[속보] 202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포함된 인물, 제외된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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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9일 토요일 오전, 다음 주 최종 발표를 앞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목)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주요 대상자들의 명단이 알려지면서, 이번 특별사면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주요 인물과 제외된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각 인물의 사면이 갖는 의미와 반응을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 포함된 주요 인물: 조국·최신원 등 정치·경제계 인사 다수

조국 전 대표 (사진 : 중앙일보)

이번 사면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정치인과 경제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 조국 (前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 이번 특사의 상징적 인물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조 전 대표의 부인. 복권될 경우 각종 자격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 최강욱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 조희연 (前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 이 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전직 여야 의원 포함.

경제계

•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계

• 지난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관계자 다수가 포함되어, '사회 통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제외된 인물: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사진 : 조선일보)

이번 사면심사위에서 마지막까지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결국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경우, 현직 대통령과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사면의 의미와 각계 반응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권 행사로,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분석 및 의미	예상 반응 (여권 vs 야권)
정치적 의미	• 조국 등 야권 상징적 인물 사면으로 지지층 결집 • 여야 인사를 함께 포함시켜 '통합' 명분 강조	여권: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 야권: "'내 식구 챙기기' 사면"
사회·경제적 의미	• 최신원 등 경제인 사면으로 '경제 활성화' 메시지 • 노동계 인사 포함으로 '사회 통합' 명분 확보	여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결단" 야권/시민사회: "'유전무죄' 관행 반복" 비판

 

📝 핵심 요약: 최종 발표는 다음 주,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다

이번 사면 명단은 오는 8월 12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 및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면심사위의 결정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오늘 드러난 윤곽이 최종 명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첫 특별사면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특별사면 Q&A 🙋‍♂️

Q1.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 바로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A1.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함께, 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번에 복권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는 출마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Q2. 경제인 사면은 왜 항상 논란이 되나요?
A2. 횡령, 배임 등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 총수에게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를 '유전무죄(有錢無罪)' 관행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3.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3.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면심사위의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면심사위의 결정을 대부분 존중하여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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